맞춤형 주거비 경감 방안 내용

뉴스테이 사업자에 땅 싼값 임대
복합개발 땐 의료·휴양시설 허용
공급방식 오피스텔형 등 다양화
전세임대 공급도 1만 가구 늘려
5000가구는 대학생·취준생에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확대 공급된다. 2017년까지 모두 30만 가구를 공급한다. 행복주택은 당초 14만 가구에서 1만 가구를 더해 15만 가구로, 뉴스테이는 13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늘어난다.

확대된 행복주택 물량은 내년에 공급되지만 1만 가구 확대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부지는 올해 확보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공급방식도 다양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 보유한 토지를 리츠에 임대해 행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행복주택리츠’를 도입한다.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 사업성이 개선되고 LH, 지방공사의 부채도 줄일 수 있어 행복주택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낡은 동사무소 등을 다시 지을 때는 행복주택도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복합개발 규제를 풀기로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축주택 매입, 오피스텔형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급방식이 도입된다.

신혼부부 및 대학생 특화단지를 각각 5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대학생 특화단지 대학생 입주비율을 확대(최대 70%)하기로 했다. 차 없는 입주민을 위한 카셰어링 서비스도 도입한다.

뉴스테이는 당초 공급 목표에서 올해 5000가구, 내년에 1만 5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5만 5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후보지는 상반기에 완료한다. 그린벨트를 해제한 경기 남양주 진건(5700가구), 김포 고촌(2900가구)과 노후공업지역인 서울 독산동(1500가구) 등 3개 촉진지구에서 1만 100가구를 공급하고 농업진흥지역해제지역(3000가구) 부지는 6월 말까지 확정된다.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토지지원리츠’도 새로 도입한다. 뉴스테이 사업자가 초기에 토지매입비 부담 없이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울 영등포구 고척동 옛 교정시설부지(1800가구 안팎)에 1호 사업이 추진된다.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와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촉진지구에서 복합개발로 뉴스테이를 공급할 때는 의료·휴양시설 등 주거환경에 위해가 없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한다. 공공이 시행하는 공급촉진지구 내에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등) 등의 건설이 가능하도록 공공시행자의 자체 주택사업을 허용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유형도 다양화한다.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3만 1000가구에서 4만 1000가구로 늘리고 이 중 5000가구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전체 공공임대 공급 물량이 당초 11만 5000가구에서 역대 최대인 12만 5000가구로 확대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