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금융 거래 불인정”…文대통령 “불법 행위 엄정 관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와 관련해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연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면서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어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당연히 선물거래도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지난 11일 서울 중구 무교동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투자자가 시세판을 보고 있다. 2017.12.1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최 위원장은 “다만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며 “법무부는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러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스트레이트 규제로 가도 되느냐는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즉 법무부의 전면 거래 금지 등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금융위의 입장을 밝힌 셈이다.
김용범 부위원장도 “제도권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관련 거래에 뛰어들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며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소를 부수 업무로 허용해 달라는 금융회사가 여럿 있었지만 모두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통화 가격 상승은 다분히 다단계 금융사기인 ‘폰지 사기’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상화폐 관련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취재진과 만나 “비트코인이 금융이나 거래 측면에서 혁신인 측면도 없지는 않다”고 평가하며 “투자자 보호나 투자 과열과 관련해 일부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12-12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