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일 EU정상회의 논의
회원국들 신속 지원 공감대
獨 등 반대… 연말 처리될 듯

시진핑, 獨에 대중 견제 반발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버금가는 규모의 보조금을 역내 기업에 추가 지급하는 안을 논의한다.

AFP통신은 16일(현지시간) 17~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특별정상회의에서 개별 국가 지원 규정의 일시적 완화, 세제 혜택을 통한 공장 투자 지원안을 담은 ‘단일 시장의 미래에 대한 독립적인 고위급 보고서’를 ‘2024~2029년 EU 미래전략’을 논하는 자리에서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EU 역내 기업들이 미국의 IRA, 중국산 제품의 염가 공세,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등 삼중고로 유럽을 떠날 우려가 커지자 나온 제안이다. 앞서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각종 산업 육성법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IRA에 비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보고서의 첫 번째 목표는 ‘강력하고 안전한 유럽’으로 ‘대외 무역 의존도 감축’, ‘군비 증강’이 포함돼 있다. 나머지 두 목표는 각각 ‘번영하고 경쟁력 있는 유럽’, ‘보다 순환적이고 자원 효율적 경제로 나아가는 것’으로 화석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 러시아와 중동에서의 에너지 의존율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반대로 법안 처리는 올해 말까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새로 조성될 ‘유럽미래기금’의 추가 공동 차입이나 예산 분담금 증액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티에리 브르통 EU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8000억 유로(약 1183조원) 규모의 ‘유럽회복계획’의 잔여 기금과 유럽투자은행 대출 등 추가 자금의 조달 계획을 제안할 예정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이 다른 EU 회원국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자국 기업에 돈을 쏟아부을 우려도 제기됐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등 7개국은 공동서한에서 “유럽 경제의 경쟁력은 과도한 보조금으로 영구히 구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조금 지원 기준이 완화된 2022년 3월 이후 EU 특별편성기금 6720억 유로(약 904조원) 중 독일 53%, 프랑스 24%, 이탈리아 7% 등 주요 3개국이 80%를 차지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베이징을 국빈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에게 “중국의 친환경 제품 공급 증대가 세계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을 줬다”며 EU의 중국 견제 움직임에 반발했다. EU는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풍력발전소 지원이 EU 경쟁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