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기 거래 단가’ 인상 유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필요” 강조
소비 활성화·경기 침체 극복 타깃
고물가 영향 임금 인상 효과 적어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이 올봄 춘투(매년 봄 사측과 노조의 임금 협상)를 앞두고 대기업이 올해 임금을 4% 이상 올려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노조가 요구하기 전에 대기업 주도로 알아서 임금을 많이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사측이 임금 인상과 정규직 전환을 호소하는 건 일본 내에서도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1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게이단렌은 전날 올해 춘투를 대비한 사측 교섭 지침인 경영노동정책특별위원회(경노위) 보고를 발표하고, “물가 상승에 뒤지지 않는 임금 인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라며 “지난해보다 높은 인상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본 최대 전국적 노조 단체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가 올해 춘투에서 기본급 3%를 포함해 5% 이상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검토하고 논의해 달라”고 했다. 또 일본 내 일자리의 7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과 관련해 게이단렌은 “대기업이 거래처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거래 단가를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일본 대기업은 지난해 임금을 대폭 올렸다. 지난해 대기업 임금 인상은 평균 3.99%로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게이단렌의 지침은 이를 상회하고, 일본경제연구센터가 내놓은 올해 전체 인금인상률(3.85%)보다도 많다. 올해 일본 대기업들이 게이단렌 지침을 따르게 되면 역대 최대 규모 임금 인상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게이단렌은 또 일본 노동자의 4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동일노동·동일임금에 근거해 임금 인상이나 처우 개선, 직무에 따른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게이단렌이 렌고가 내세우는 5% 이상 임금 인상 목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도 뒷받침하라고 대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사측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들며 임금 인상을 주저하는 한국과 달리 최근 일본은 사측이 임금 인상을 강조하고 정부까지 나서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4일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경제 분야에 대한 대책으로 임금 인상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는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는 소득 증가와 성장의 선순환에 의한 새로운 경제로 이행하는 큰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 기회를 잡기 위한 핵심은 물가 상승을 웃도는 임금 인상의 실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금 인상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유는 물가다. 지난 10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물가를 반영한 일본의 1인당 실질 임금은 지난해 11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 감소했다. 일본 실질임금은 2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물가 상승만큼 임금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지난해 일본 수도인 도쿄의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상승률은 3%로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