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어린이 안전·복지’ 관심 많은 지자체장 선택을

호남권 A시(市)의 김민지(11·가명)양과 연지(8)양 자매는 외삼촌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부모는 방패막이가 돼 주지 못했다. 모두 38개 시·군이 있는 전남·북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6곳뿐. A시에는 없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12월 김양 자매에게 도움을 줬지만 보호기관까지 한 시간 넘게 떨어진 탓에 2주에 한 번 방문도 버거웠다. 반면 수도권 B시에 사는 박초롱(11)양의 사정은 조금 낫다. 알코올의존증인 아버지에게 몇 차례 구타를 당했는데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발 빠른 도움을 받았다. 서울·경기권에만 19개의 보호기관이 집중된 덕이다. 박양은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증세를 보였지만 보호기관의 도움으로 치료 중이다.



경북 칠곡과 울산에서 계모의 학대로 아이 2명이 숨지는 등 아동 안전·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동복지정책은 2005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맡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나 단체장의 철학에 따라 정책의 질이 천차만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6·4 지방선거에서 아동 안전·건강 등에 관심 있는 후보를 고르면 우리 아이들의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15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아동복지지출 비율은 전체 예산의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32위에 그쳤다. 올해에는 국내 전체 예산 중 아동복지 예산 비율이 1.4% 수준이었지만 이 중 95.7%는 5세 미만의 보육 예산이다. 5~18세 아동·청소년의 안전·건강 등을 챙길 돈은 거의 없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 예산이 적은 데는 여러 이유가 얽혀 있지만 아이들이 투표권이 없는 데다 아동 권익을 지켜 주려는 목소리가 작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 중 대부분이 ‘표’가 되는 노인 복지 분야로 쏠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지자체별 아동복지 환경도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꼭 지자체 내 아동 수에 비례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아니며 단체장의 의지 등에 따라 예산편성이 들쭉날쭉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며 학대 피해 아동을 보살피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아동인구(18세 미만) 12만 4000명인 제주도에는 모두 2곳이 있다. 한 곳당 아동 6만 2000명을 책임지는 셈이다. 반면 경남(아동인구 63만 7000명)은 2곳에 불과해 1곳당 31만 8500명을 담당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18세에 퇴소하며 받는 자립지원정착금도 제각각이다. 울산이 600만원, 서울·경기·충남 등은 500만원을 지원하지만 경남과 강원 등은 300만원에 그친다. 아동급식비나 아동보호시설 간식비 등도 천차만별이다. 김은정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장은 “과천시장이 지난 선거 때 ‘학교마다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실제 학교 10곳 중 9곳에 배치했다”며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아동복지가 달라진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최근 각 정당에 보낸 ‘6·4 지방선거 정책 제안서’에서 아동기금 조성 등을 통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아동복지 재원을 도울 것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 아동복지정책의 최소 기준을 마련해 강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