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진 서울과기대 교수 분석

2000년대 중반 이후 임금인상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무노조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이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인상률을 능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가 정규직 중심 노조원들의 임금 인상에 집중할 뿐 고용 체질 개선에 무심했던 결과 노조가 임금 인상에 미치는 영향력인 임금 프리미엄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노용진 서울과기대 교수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임금·근로시간 제도 변화와 고용, 생산성, 노사 관계 과제 토론회’에서 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 조사 등을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와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가 후원한 토론회다.

노 교수는 “1990년대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였던 노조 있는 기업의 협약 임금인상률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2000년대 중반부터는 4%대로 감소했다”면서 “임금인상률은 2000년대 초까지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대체로 높았지만 2006~2007년부터 역전됐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있는 기업의 임금인상률은 무노조 기업의 인상률보다 더 낮았다”면서 “고졸 초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노조 설치 여부에 따라 인상률을 파악해 보니 노조의 임금 프리미엄은 2005년 10.6%에서 2011년 7.2%로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단, 임금 자체는 여전히 노조 있는 기업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노 교수는 “결국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한 파이(몫)의 확대 없이 노조의 제도적인 힘만으로 올릴 수 있는 임금인상률이 제한적인 상황에 이르게 됐다”면서 “노사가 노동생산성 친화 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정규직 고용,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낮은 고용률, 인구 고령화 등의 위기 요인이 겹친 상황에서 임금 인상 논의에 집중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노 교수는 “노조가 노동생산성 제고에 참여할 때는 노조의 참여 보장, 생산성 증가로 인한 인원 감축 금지, 노동생산성 증가분의 공유 등 3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