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견해는 새누리당의 현실인식과 조금도 궤를 달리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그제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과 두 차례 협상 과정에서 이런 원칙을 고수해 관철해 냈고, 세월호 유가족과의 직접 협상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협상 결과를 잇달아 거부하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간 야당에 우려를 표시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한 것도 이런 여론을 반영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나 유가족이 주장하는 특별법 수용불가 방침을 전하면서 여당 주도의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파행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했지만, 경제·민생 법안의 조기 처리에 따른 국정 정상화라는 당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힘을 실어주었는지 청와대는 돌아봐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뜻이 다른 것은 아닌 만큼 여당 지도부도 면전에서는 수긍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도부 구성원 모두 내심 적지 않게 당혹스러웠으리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당 대표가 어제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가 청와대 지시받을 입장이 아니다. 대통령이 호소에 가까울 정도로 국회 협력과 정상화를 꼭 해달라고 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강조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뒷받침한다. 청와대 회동이 대통령의 여당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비춰지고 있는 비판적 시선을 의식한 발언이었을 것이다. 실제 대통령은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정치권이 협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철저히 간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런데 협상 당사자인 여당 지도부에 “여야 2차 합의안은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청와대는 간섭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론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다.

당장 새누리당은 단독 국회를 위한 정지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양상이다. 오비이락(烏飛李落)이라는 속담을 떠올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당 대표는 ‘비상 시나리오’를 거론하며 야당의 참여를 압박하고 나섰다. ‘식물 국회’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직권상정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하기로 했다. 반면 새정연의 박영선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탈당의사를 철회하고 당무에 복귀했다. 야당의 체제 정비가 언제쯤 마무리될 것인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다. 대통령의 행보가 여당의 민생 법안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