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금리인하 등 비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은 23일 새정치민주연합은 혹평과 함께 정책기조 전환 요구 발언을 쏟아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100일간 7·24 경제정책 방향, 9·1 부동산 대책 등 13건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이고 경제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100조원을 향해 치닫는 가계부채, 1000조원대 국가 부채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외압에 밀려 단행한 금리인하 조치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의 악몽을 되살리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최근 전셋값의 가파른 상승 현상을 지적하며 “정부가 세입자의 주거안정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기보다 ‘빚 내서 집 사라’ 식 투기조장 정책을 펴고 있다”고 거들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부동산 정책 전담 태스크포스(TF)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월세 상한제, 임대소득세제 개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정상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와 다름없는 ‘그 나물에 그 밥’이란 평가를 자초하고 있다”고 총평한 뒤 “가계 빚만 늘리는 대책으로는 선순환적인 경기회복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7월 24일 LTV·DTI 규제 완화와 40조 7000억원 규모의 재정·금융지원 방안을 담은 경제정책 방향을, 9월 1일 재건축 연한 단축 방안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