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대 학보, ‘탄소무역 확대발전’ 논문 게재

북한이 최근 한층 강화된 대북제재 가운데서도 ‘탄소배출권 판매’를 투자유치 수단으로 주목하며 추진 전략을 연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달 초 발간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2017년 3호(철학·경제학 분야)에는 ‘온실효과가스 방출권 거래의 특성에 맞는 탄소무역의 확대발전’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게재됐다.

논문은 “우리가 온실효과가스 방출권(탄소배출권) 거래를 하려는 중요한 목적은 다른 나라의 투자를 끌어들여 나라의 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제강국 건설을 다그치려는 데 있다”며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 거래를 상세히 설명했다.

청정개발체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같이 참여하는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제도다. 선진국이 개도국에 기술과 자본을 투자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이를 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북한은 투자를 받는 입장이 된다.

논문은 환경과학 기술 발전과 북한의 환경보호정책에 대한 적극적 홍보 등을 투자를 유치할 방법으로 제시했다.

논문은 “환경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온실효과가스 방출권 거래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깨끗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과 관련한 대외 선전을 잘하게 되면 우리의 투자 상대방의 투자의욕을 더욱 자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미 수년 전부터 탄소배출권 판매 사업에 관심을 가져왔다. 실제로 수력발전소 건설로 생기는 탄소배출권을 체코 회사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맺고 이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공식 등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과의 합작 사업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등으로 대북 투자가 크게 위축된 만큼, 북한이 앞으로 탄소배출 분야의 투자를 유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이 탄소배출권 판매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향후 경제적 상황 변화에 대비하는 동시에 김정은 정권이 독려하는 환경기술 개발을 내부적으로 추동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집권 이후 산림복구를 국가적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 문제에도 최근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탄소배출권이 환경도 개선하면서 돈벌이도 된다는 것을 북한이 알게 된 것”이라며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