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리특위 위원 “민주, 5·18 망언 징계 정치적 활용 말라”

입력 : ㅣ 수정 : 2019-05-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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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명재(자유한국당)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책상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승희 간사, 박명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간사, 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 2019.2.28 연합뉴스

▲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명재(자유한국당)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책상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승희 간사, 박명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간사, 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 2019.2.28 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5·18 망언자 징계 우선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이 종국에는 (망언자 징계안으로)정쟁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정치적 공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 윤리특위 위원인 김승희, 김종석, 성일종, 신보라, 윤재옥, 조훈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징계안에 대해 그 사안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시간에 쫓기듯이 날림으로 처리하자는 것은 비민주적인 발상이며 국민이기도 한 징계대상 의원들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인 요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윤리특위에 회부된 모든 징계안, 특히 국회의원 특권을 이용해 투기행위를 한 손혜원 의원이나 법과 재판을 사익의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한 서영교 의원의 징계사안도 5·18 징계안 못지않게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며 “윤리특위의 모든 활동은 특정 사안에 우위를 둬서도 안 되고 동일한 원칙이 적용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5·18에 대한 조급증을 내려놓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자세를 고수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5·18 망언 징계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장훈열 윤리심사자문위원장에 대해 위원들은 “장 위원장은 지금의 자문위 파행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자문위 파행의 궁극적 원인은 장 위원장이 징계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로서 자격이 적절하지 못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겨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비민주적 회의 운영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장 위원장이 오히려 윤리특위에 책임을 전가하고 압박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국회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윤리특위에 후속 심사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위원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엄중히 경고하며 자문위 파행을 야기한 장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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