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GSOMIA에 ‘강경 모드’로 선회… 수출 보복에 맞대응 시사

입력 : ㅣ 수정 : 2019-07-1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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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靑 국가안보실 차장, 일본 문제 관련 브리핑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문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2019.7.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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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종 靑 국가안보실 차장, 일본 문제 관련 브리핑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문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2019.7.19/뉴스1

일본이 한국을 향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가운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와 관련한 청와대 입장이 ‘강공 모드’로 바뀌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본이 예고한대로 다음달 수출에서 한국을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는 한국과 일본의 묵인된 ‘경제 동맹’이 사실상 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GSOMIA를 비장의 맞대응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1년마다 연장하는 GOMIA가 다음달 23일까지 한국이나 일본 정부가 기싸움으로 서로 연장 요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파기된다. 미국의 영향으로 파기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향후 한일관계의 분수령은 GSOMIA 연장 연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청와대 회동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지자 청와대는 ‘상황에 따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19일 오전에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연계돼 있는지 묻는 말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연계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홍남기 부총리,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주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7.19       [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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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주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7.19
[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오후에 같은 사안을 두고 강경해진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정 파기 가능성이 검토된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직 아무 결정이 내려진 적 없다”면서도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고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협정을 통해 일본과 교환하는 정보를 객관적 관점에서 질적·양적으로 살펴볼 것이고, 이 협정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들여다보겠다”면서 “이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입장 변화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날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징용 배상 문제를 다룰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내놨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남관표 주일 대사를 도쿄 외무성 청사로 초치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 구성 요구에 한국이 불응한 데 항의한 뒤 담화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일본이 한국 정부의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며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면 청와대 역시 ‘비상카드’로서 협정의 파기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일본의 또 다른 경제보복에 이어 우리 정부가 실제로 협정 파기 수순을 밟아 긴장이 커지는 국면으로 들어가면 한일 간 갈등이 한 차원 높은 안보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 ‘예비역 원로들 靑초청 오찬’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 소형 목선에 대한 경계 실패, 해군 2함대에서 발생한 거동수상자 허위자수 사건 등으로 군이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데에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2019.7.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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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예비역 원로들 靑초청 오찬’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 소형 목선에 대한 경계 실패, 해군 2함대에서 발생한 거동수상자 허위자수 사건 등으로 군이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데에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2019.7.19/뉴스1

이 경우 동북아 지역 내 한미일 안보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국 측도 GSOMIA 연장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이메일 질의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며 “연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GSOMIA가 파기되지 않으면 한일은 결정적 위기를 피하면서 정상 회담을 통해 타결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GOMIA가 파기되면 한일 관계는 당분간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보니 9월에는 유엔총회가, 그리고 아세안회의, 올해 12월 이전엔 중국이 개최 차례가 된 한중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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