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결국 군대 간다…병역특례 형평성 논란

입력 : ㅣ 수정 : 2019-11-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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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체육요원은 되레 혜택 늘려
병역특례 전면폐지 하려다 유지 선회
‘이익집단 눈치보기’ 급급
방탄소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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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정부가 21일 그동안 폐지 논란이 일었던 예술·체육 요원 대체복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변화된 시대 상황과 형평성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관계 부처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1개월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도출된 과제들은 관계 부처들이 정해진 일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병역 혜택 논란을 촉발한 체육 요원에 대해서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에게 혜택을 주는 기존 방안을 그대로 유지한 것을 넘어 오히려 혜택 폭을 더 넓혔다. 앞서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야구대표팀이 경기력이 떨어지는 선수를 대표팀에 포함시켜 병역 혜택을 위한 선수 선발이란 비판을 받았음에도 그 제도를 손보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날 “이들이 해당 분야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할 뿐 아니라 국민의 예술·체육 활동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제도의 지속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제도 유지 사유를 밝혔다.

오히려 혜택을 늘린 점도 눈에 띈다. 기존에는 단체종목이라도 경기를 실제로 참여해 메달을 따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체종목에 명단만 올리고 실제로는 경기를 뛰지 않아도 병역 혜택이 가능하게 했다.

정부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헌신해 메달을 함께 받는 스포츠 정신의 취지”라고 했다.
이남우(왼쪽 세 번째)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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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남우(왼쪽 세 번째)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예술 요원의 경우 기존 음악·무용 분야의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제외했다. 하지만 여기엔 정부의 ‘꼼수’가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국방위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7개 대회 중 6개 대회는 최근 4년간 병역 특례 해당자가 1명도 없었던 대회”라며 “특례 대상 대회 수가 축소된다고 해서 예술 요원이 감축되지 않는다. 국민 눈을 속인 꼼수 축소”라고 비판했다.


예술·체육 요원의 병역 특례는 유지하면서도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 연예인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두고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전히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차별하는 기류가 깔려 있다는 비판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정부가 그동안 크게 불합리를 개선할 것처럼 해왔지만 막상 발표안을 보면 과거와 달라진 게 크게 없다”며 “여전히 과거 군사정부 시절 국위 선양을 앞세우기 위해 만들어진 병역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아직까지 군에 다녀온 젊은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헤아리지 못한 처사다. 폐지로 가는 게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각계 이익집단의 압력 내지 ‘로비’에 굴복해 뒷걸음질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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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을 2022년부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현행 배정 인원 1500명인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1200명으로 300명을 감축한다. 전체 인원은 줄어들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확대한다.

또 산업기능요원은 현재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이 줄어든다. 다만 신체검사 1~3급의 현역 대상자 중에서 인원을 줄이고 신체검사 4급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는 연간 7000명 수준의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요원 감축으로 발생할 구인난 등 산업계의 의견을 고려한 조치”라고 했다. 전시 국가전략 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위해 배정하는 승선 예비역은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줄인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1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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