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독과점 횡포” 때리자 배민 “고개 숙여 사과”

입력 : ㅣ 수정 : 2020-04-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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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증가 세심히 못 살펴”
“4월 서비스 비용 절반 환급”
기자회견 하는 이재명 지사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4.1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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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하는 이재명 지사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4.1 경기도 제공

배달 애플리케이션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이 새 요금제로 인한 요금인상 논란에 공식 사과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은 6일 김범준 대표 명의의 사과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과 주문을 독식하는 ‘깃발꽂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지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상황 변화를 두루 살피지 못했다”며 “영세 업소와 신규 사업자일수록 주문이 늘고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개편 효과에만 주목하다 보니 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분들의 입장은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은 즉각 새 요금제인 오픈서비스의 개선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배달의민족은 업주 및 각계 의견을 경청해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업주에 대한 보호 대책을 포함해 여러 측면으로 보완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또 오픈서비스 도입 후 업소별 주문량 변화와 비용 부담 변화 등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하고, 데이터가 쌓이면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새 요금제 도입 이후 5일간 데이터를 전 주와 비교했을 때 비용 부담이 늘어난 업주와 줄어든 업주의 비율은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배달의민족은 4월 오픈서비스 비용은 낸 금액의 절반을 상한선 제한 없이 돌려주기로 했다. 앞서 배달의민족이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에서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3, 4월 수수료 절반을 돌려주기로 한 정책을 확대한 것이다.

배달의민족은 “새로운 요금 체계를 도입하며 큰 혼란과 부담을 준 점에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외식업소의 매출은 늘고 이용자들의 업소 선택권은 최대한 보장되는 앱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6일 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지사에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있다. 2020.4.6 뉴스1

▲ 6일 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지사에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있다. 2020.4.6 뉴스1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배달의민족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을 독과점 횡포라고 비판한 데 이어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배달의민족을 겨냥해 지난 4일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며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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