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지원엔 25조 필요… 13조 드는 ‘모든 가구’가 좀더 현실적

입력 : ㅣ 수정 : 2020-04-0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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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9조… ‘全국민 지원금’ 가능성은
정부 “대통령이 밝힌 案, 당장 수정 곤란”
“총선 뒤 정치권 합의 땐 논의 가능” 여지
여야, 방식 이견… 시기 당겨질지는 의문
1인당 100만원 지원 땐 예산만 50조 이상
기재부 “야당안, 국가부채 수십조 늘 것”
“국민 지원 늘면 기업에는 줄어” 우려도
“지원금 받게 건보료 조정해 달라” 민원 쇄도 6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창구에서 한 시민이 건강보험료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정부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지난 3월 건보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 이하로 정하자 건보공단에 자신의 건보료를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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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받게 건보료 조정해 달라” 민원 쇄도
6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창구에서 한 시민이 건강보험료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정부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지난 3월 건보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 이하로 정하자 건보공단에 자신의 건보료를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과 일주일 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힌 내용이라 총선 전 지급 기준을 바꿀 명분은 없지만 선거 이후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 뒤 전 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지원금을 인당 지급하면 재정 부담이 적지 않아 가구당 지급이 좀더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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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청와대와 재정 당국은 지금 당장 수용하는 건 어렵고 총선 이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정책을 선거철 정치인들의 말 몇 마디로 바꾸기는 쉽지 않다”며 “총선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여야 합의 형식으로 추진돼야 정책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명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여야 합의라는 명분 마련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해 여야 모두 지급 대상 확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여기에 민생당과 정의당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면서 포퓰리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게 사실”이라며 “총선 이후 추경 협의 과정에서 양측 모두 (전 국민 대상 지급) 입장을 바꾸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하지만 지급 방식을 두고 의견 차가 있어 지급 시기가 빨라진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민주당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라는 정부안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지급 대상만 전 가구의 100%로 확대하는 것인 반면 통합당은 1인당 50만원 일괄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민생당과 정의당도 전 국민 대상 지급에는 뜻을 같이하면서도 지급 방식과 금액은 다르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도 고민이다. 현재 정부안대로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9조 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는 재원 9조 1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7조 1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제시한 방식은 4조원이 추가된 13조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 통합당이 제시한 방식은 약 25조원, 정의당이 제시한 1인당 100만원은 50조원 이상의 예산이 든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적자 국채 발행을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발행이 불가피하다”면서 “야당안대로 지급하면 국가부채 수십조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게 논란과 불만은 해결할 수 있지만 경기 대응엔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결국 코로나19로 위태로워진 기업에 들어갈 예산은 줄어들 것”이라면서 “어느 분야에 집중하는 게 효율적일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4-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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