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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금태섭 징계’에 정청래 “중징계 했어야”…김두관 “이중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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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6-04 22:31 congress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금태섭 징계 놓고 당내 의견 분분

진성준 “헌재도 문제 없다 했다”
김해영 “헌법에 따라 재심 숙려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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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 당시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경고 처분’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를 두고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더 강하게 중징계를 내렸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이중 징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청래 “금태섭, 뜻 다르면 민주당 왜하나”
김남국 “‘나만 옳다’ 주장 바람직 안해”
정청래 전 의원. 연합뉴스

▲ 정청래 전 의원. 연합뉴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4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경징계가 아니라 중징계를 했어야 하지 않나”면서 “민주당과 뜻이 다르다고 할 거면 민주당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당의 징계 결정을 두둔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글에서 “헌재는 당론을 위배한 국회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가 의원직을 박탈하는 수준이 아니면 문제 없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면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가 이런 판례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도록 보고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공개한 2003년 10월 헌재 결정문에는 국회의원이 강제적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 활동을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정당으로부터 제명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며 서울 강서갑에 출마했다가 지역구를 옮겼던 김남국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당내에서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당론이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만 옳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타인의 생각도 존중해줘야 하는데 그런 점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한때 금 의원의 소신 발언을 칭찬했던 김 의원은 “금 전 의원은 소신 발언을 했다고 공천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역구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했다.
김남국 의원·금태섭 전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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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금태섭 전 의원
연합뉴스

김두관 “경선도 패했는데 이중징계 아쉽다”
김해영 “헌법상 양심껏 직무수행, 재심을”


반면 김두관 의원은 “금 전 의원은 지역 경선에서 패배해 매우 큰 정치적 책임을 졌다”면서 “어떻게 보면 이중 징계 같은 느낌을 줘서 아쉽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괘씸죄’에 걸려 경선에서 탈락했다는 말이 나돌았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금 전 의원이 낙천이라는 정치적 책임을 이미 졌는데, 또 다시 징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전날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에서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헌법적 차원에서 깊이 숙의해 주길 바란다”면서 “헌법상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당의 징계 결정에 대해 재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전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원총회에서 당론이라고 결정했는데 이를 어겼다고 징계를 받게 되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면서 “재심을 통해 당이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바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
연합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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