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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LH 땅투기 조사…3기 신도시 전체로 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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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03 13:31 사건·사고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진주 혁신도시 LH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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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혁신도시 LH 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조사가 광명 시흥 신도시 외에 다른 3기 신도시로 확대되고, 조사 대상에 국토교통부 직원도 포함된다. LH직원들이 땅을 매입한 시기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와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변 장관에 대한 관리 책임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광명 시흥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LH 직원의 땅 투기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정세균 총리는 전날 LH직원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 다른 신도시까지 확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광명 시흥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있었는지 광범위하게 확인해 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투기의혹을 받는 LH직원 14명 가운데 2명은 전직 직원이고, 12명이 현역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섰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직원 상당수가 수도권본부 토지보상 업무 부서에 있었으나 LH는 이들을 직무배제했다.

광명 시흥은 2010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가 2014년 해제된 지역으로 수도권 신도시 계획이 나올 때마다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곳이다. 국토부는 이곳을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염두하고 본격적인 검토를 벌인 것이 올해 초부터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이곳을 7만 가구가 들어서는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했다.

연루된 직원들은 대부분 작년 초까지 광명 시흥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투기 여부인지를 떠나 신도시 토지 확보와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LH 직원들이 유력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됐던 땅에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도덕적 해이 비난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업무 연관성 등을 검토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공무원이나 LH 직원은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 시흥에서 일부 직원들이 100억원대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폭로가 나온 이후 3기 신도시 정책의 신뢰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LH직원들의 땅투기가 사실이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밖에 더 되냐”며 “택지개발사업에 이어 도심개발사업까지 이들에게 전적으로 맡길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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