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발언이 나왔다. 아직 당내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아니지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정책이 뜨거운 이슈인 만큼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에서 “‘평당 1000만원대’ 반값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분양하는 방식을 통해 무주택자와 청년 등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집 걱정 없이 살게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반값 아파트는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의 핵심 공약이다. 노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잡음이 끊이지 않는 부동산 거래 수수료 현실화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 최고위원은 지난해 12월 14일 최고위에서도 “부부 합산 소득 1억 5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3년 거주를 조건으로 LTV를 현행 40%에서 60%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 정책위 차원에서 정부와 내부적인 검토는 하는데, 방향이 잡힌 것은 아니다. 박 후보 측과도 아직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다”며 “방향이 잡힐 수 있도록 한 번 더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깊게 논의한 것은 아니고, 결정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8월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 등에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를 40%로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발언이 나왔다. 아직 당내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아니지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정책이 뜨거운 이슈인 만큼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