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엄중’ 4개월만 만남…北추가도발 억지 최우선北, 탐색적 대화도 거부’대화 강화’ 묘책 불투명

오는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은 북핵을 축으로 하는 한반도 정세의 엄중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28일 일본 도쿄에서 3자 회동을 가진 이후 약 4개월만의 만남이다.

북핵 문제가 여전히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데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으로 정세 유동성이 커 켰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8일 윤병세 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 후속 성격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은 지난 20일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의 핵타격 수단은 본격적인 소형화, 다종화 단계에 들어선지 오래”라면서 핵능력 고도화와 투발수단의 다양화를 노골적으로 주장했다.

북측은 또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거론하며 “선군조선의 군력강화에서 최절정을 이룬 또 하나의 일대 장거”라면서 “전략적 타격 수단개발의 새로운 높은 단계”라고 주장했다.

북측이 최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숙청해 내부 불안정성이 커지고, 잇따른 대남 도발 위협과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맞춰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의심되는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번 회동에서 한미일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놓으면서도 북한의 추가 도발을 최대한 억지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22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 대해 “억지·압박·대화의 측면에서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다각적 방안들을 심도 있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화와 압박의 투트랙은 유지하지만, 압박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존 케리 미 국무부장관도 18일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추구하면서 위협하고 있다”면서 “압력을 더 가중시켜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주목된다.

우리 정부가 최근 북한 SLBM 시험발사와 관련,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서한을 보내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조사 착수를 요청하고, 미일도 각각 서한 발송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대북 압박 수위 강화의 흐름으로 읽히고 있다.

한미일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유인책을 고안해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은 본격적인 6자회담 재개에 앞서 그동안 탐색적 대화를 추진해왔다.

5개 당사국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핵활동 중단과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복귀 등 6자회담 재개 조건을 ‘탐색적 대화’에서 전달하고, 이에 대한 북측의 진정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만 강조하던 데서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 대화의 문턱을 낮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측은 이에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5자회동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러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5자가 모여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오히려 북측의 반발을 키울 우려가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미일 3자회동 결과를 토대로 한중이나 미중 등 5개국 사이에서의 양자회동이 이어질 수도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하에 한미일 3국 간에 브레인스토밍 수준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억지와 압박, 대화의 3개 축을 지속, 강화,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