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최경환 등 증인 채택 공방

2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진행된다. 2월 국회에는 지난해 정기국회 등에서 이월된 법안에다 연초 불거진 각종 이슈까지 더해져 여야가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설 민심을 잡기 위한 첨예한 여야 대결도 예상된다.

우선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자원외교 국조 특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기관보고 증인 채택 등을 논의한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회고록에서 국조 활동 자체를 비판하면서 회고록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여야 공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통령,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둘러싼 증인 채택 공방도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달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으로 촉발된 증세 논의도 점차 달궈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난색을 표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법인세 인상론이 나오고 있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불거진 아동학대 근절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더불어 향후 정국 변화의 주요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지난 국회에서 넘어온 현안도 만만치 않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적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크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 12건도 여야 시각차가 크다.

일은 많은데 주어진 시간은 촉박하다. 2월에는 설 연휴에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2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8일) 등 대형 정치 이벤트가 있어 상임위원회 활동 시간은 채 2주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자원외교 국조, 증세 공방 등 일부 현안은 정쟁의 소지가 커 전체 국회 일정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회를 하루 앞둔 1일 여야는 모두 민생을 강조했지만 방향은 다소 달랐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법안들”이라며 “정쟁국회가 아닌 정책국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반면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세금 정책부터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