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현안보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7일 5·24 조치 해제 여부에 대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24 조치 논의의 물꼬는 텄지만 북한의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 없이는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홍용표 통일부장관
홍 장관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사과와 도발을 추궁한 것은 없었느냐”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질문에 “천안함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도발들이 남북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직접 얘기했다”면서 “지뢰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는 데 집중했다”고 답했다. 또 “이번 합의에 담긴 북한의 유감 표현을 5·24 조치 해제 요건에도 대입할 수 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의 질의에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순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남북이 다시 만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홍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한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은 지금 섣불리 말하기보다는 우선 남북 간에 합의된 부분을 잘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상회담 개최는 현재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홍 장관은 “전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한 발언이 남북 간 6개항 합의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전단 살포 문제와 6개항 합의를 직접 연결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08-28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