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다시 안갯속

“北 ICBM 확실한 완성은 아냐… 美에 강력 제재 가할 빌미 제공”

북한이 지난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화성15형을 발사한 뒤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자 미국은 다시 강도 높은 대북 제재·압박에 착수했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명분으로 국면 전환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북·미 간 의미 있는 대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국과 북한이 제재·압박과 도발을 주고받는 ‘치킨게임’을 이어 가면 한반도 정세 역시 다시 안갯속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75일 동안의 침묵을 깨고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15형을 쏘아올리자 미국은 즉각 추가 제재에 나섰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미·중 간 정상 채널에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논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국제사회에 북한의 ‘외교적 고립 조치’도 요구했다.

금융제재 등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한 제재·압박으로 답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따른 조치다.

전문가들은 이번 도발이 북한이 원하는 협상 테이블로 미국을 끌어낼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스스로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국면 전환을 꾀하더라도 북한 뜻대로 되긴 어렵다는 얘기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30일 “북한이 ICBM 완성을 확실히 보여 줬다면 국면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었을 텐데 그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미국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껏 북한은 자신의 도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미국의 제재 조치가 나오면 여기 반발해 다시 도발을 감행하는 패턴을 보였다. 정부는 북한이 화성15형 발사로 도발을 재개한 데에도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미국의 추가 제재 조치에 다시 반발해 도발을 재개할 경우 국면 전환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외교가에는 북한이 ‘핵동결’을 선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핵미사일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시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겠다고 대내외에 선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핵동결 선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2단계 북핵 폐기론’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북한이 핵 동결을 거론하더라도 이후 국제사회와의 입장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말하는 핵 동결은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마무리 단계의 동결이지만 한·미 등은 핵동결을 비핵화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내년 신년사에서 미국과 군축회담이나 남북대화를 제안하거나 핵무기가 완성됐기 때문에 핵미사일 실험을 안 하겠다고 선언할 수도 있다”면서 “미국의 제재는 북한으로서는 7차 핵실험 등의 좋은 핑곗거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