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 구상

하반기 군사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연내 고체연료 발사체 최종 시험
킬체인·대량 응징 ‘3축 체계’ 강화
역대 최장 11일간 한미훈련 예고

AP 인터뷰서 전화기 가리킨 尹
“북쪽이 회선 차단하고 대화 거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방부와 외교부 업무보고는 “전례 없는, 압도적인 대응”으로 시작해 “강경한 대북 접근”으로 마무리됐다. 남북 대화 국면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일부 업무보고가 뒤로 밀리는 대신 외교·국방 보고를 하나로 묶은 것은 정부가 지향하는 올해 외교안보 정책의 큰 그림을 보여 준다. 특히 ‘북한 미사일 발사 전 교란·파괴 개념 발전’, ‘북한 전 지역에 대한 파괴 능력 확보’는 이전까지는 공개 거론을 꺼렸던 대목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북한 위협에 대응한 압도적 대응”을 지시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2025년까지 800㎏급 정찰위성 5기 지구 궤도 안착’을 앞세웠다. 지난해 12월 성공시킨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2차 시험비행에 이어 올해 ‘완전체’를 탑재한 최종 시험발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최종 시험이 성공하면 월등한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구축해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표적 추적 감시가 가능해진다.국방부는 ‘한국형 3축 체계’도 강화한다. 한국형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공격받은 이후 압도적 전력으로 대규모 보복에 나서는 대량응징보복으로 이뤄진다. 먼저 킬체인과 관련해 전술지대지미사일과 공대지유도탄 등 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확보하고 극초음속 비행체 핵심 기술을 확보해 정밀 타격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복합다층방어체계를 확보하고 장사정포요격체계 핵심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대량응징보복 능력은 현무 계열 고위력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충하고 특수임무여단, 일명 ‘참수부대’의 전력 보강도 추진한다.

최근 대응 실패로 호된 질타를 받은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서는 한미 감시·정찰자산을 활용한 조기 탐지와 식별, 공중에서의 다중차단, 물리적·비물리적 타격 체계 구축, 탐지와 추적, 타격자산 재배치, 주기적 합동방공훈련 등을 제시했다. 전반기 연합연습은 역대 최장 기간인 11일간의 연속 훈련으로 실전 능력을 강화한다.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새로운 안보 영역에서 주도권 확보 체계를 갖추는 것도 올해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외교부는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높이는 것을 두고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대북정책은 실패했고, 일방적 대북 유화정책은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보 공유·공동 기획·공동 실행 등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높이고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 국제제재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에 집중할 방침이다.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와 연대하기 위해 미국·유럽연합(EU)과의 양자 협의도 추진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2 장관회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등 한미 외교·국방 공조 체제를 더욱 공고화하겠다”며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국제 제재망을 우회해 핵·미사일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 인터뷰에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과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한다”며 “한국이나 미국이나 북핵에 대한 위협에 함께 노출돼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 도중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흰색 전화기를 가리키며 “북쪽에서 회선을 전부 차단하고 있고 대화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