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증환자 줄여 중증 진료체계로” 의료계 “진찰료 싸지면 대형병원 더 쏠려”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단체가 외래환자 쏠림현상을 막는다며 대형병원의 진찰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비싼 대형병원 진료비를 낮추면 대형병원들이 스스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자의 신규 유입을 억제할 것이라는 발상에서 비롯된 정책이다. 그러나 의료계 일부에서는 “지금도 환자가 넘치는데 진료비가 낮아지면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가 더 늘 것”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병원협회, 의사협회,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 온 각급 의료기관의 진찰료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1차 의료기관이 회원의 다수인 의협도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며 진료비를 낮춰 대형병원들이 자체적으로 경증 외래환자를 줄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복지부와 의협 등은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수입 격차가 줄어들면 대형병원이 감기 등 경증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인력을 줄이는 대신 중증 질환자 중심으로 진료시스템을 확충·정비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동네의원인 1·2차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유입돼 건강보험 재정 누수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복안이다.

문제는 대형병원 진료비 인하가 1·2차 의료기관의 환자 증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대형병원 진료비 인하정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형병원의 진료비를 낮추면 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에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