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직후 범부처 유보통합 추진단 설치

설 연휴 직후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추진단’이 교육부 내에 설치된다. 유보통합 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은 내달 유보통합 기반 조성 계획을 담은 ‘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만리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부모, 보육교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과거의 통합 노력을 거울로 삼아 실질적인 보육·교육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보육·교육 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것으로, 교육계의 오랜 과제였다. 그 동안 0~5세 영유아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3~5세 유아 교육을 하는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맡아 관리해왔다. 이로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느 곳을 가느냐에 따라 교육 여건과 내용이 달라져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소관 기관이나 지원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급식비나 학비 지원 등 영유아 지원 격차도 컸다.

정부는 1단계로 내년까지 교육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국고·지방비로 나뉜 재정을 통합할 계획이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양성 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전공과 무관하게 특정 교과목의 학점을 이수(학점제)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양성체제가 일원화되면 정부가 인정한 교육기관의 유아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해야 영유아 교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양성된 교사들은 어린이집·유치원이 통합된 새로운 보육·교육 기관에서 0~5세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다. 복지부는 일원화에 대비해 유치원 교사처럼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성체계에도 학과제 방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이 합쳐지면 명칭도 달라진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란 이름은 사라지고 통합 기관을 새롭게 명명할 계획이다. 소관 부처의 기능도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관리 업무는 교육부로 넘어가고, 복지부에는 가정양육, 부모급여 등 각종 수당지급 업무 등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