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찬성으로 절차 적법성 판단인용4·기각2·각하2명 나오면 기각헌재 실제 각하 내릴지는 의견 갈려선고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 커져‘재판관 퇴임’ 새달 18일이 마지노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탄핵 반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기각보다 각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판을 종료하는 각하 결정을 내리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8명 중 4명 이상의 각하 의견이 필요해 실제…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 8단체가 19일 한목소리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호소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송 남발 등 부작용으로 기업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데다 법안의 위헌 소지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 시한까지 법안 공포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경제 8단체 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상법 개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최 대행의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