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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0일 (목)
8년째 월 최대 150만원에 묶여 있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25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은 3회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고, 연 1회 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한다. 100만원 규모의 혼인신고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고,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0년간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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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은 국가책임’ 저출산 개헌론 띄웠다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결혼·출산·양육의 주된 목적이 헌법 10조가 규정하는 ‘행복 추구’에 있는 만큼 국가 책임을 헌법 조문에 담아 행복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헌법 명문화가 이뤄지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뒷받침하는 토대가 마련된다. 그러면 지난해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도 반등할 여지가 커진다는 게 ‘저출산 개헌론’의 요지다. 김정석(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인구학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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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푸틴 “침략당할 시 상호 지원”…포괄적 동반자 협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특히 한쪽이 외부의 군사적 공격을 받을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위험한 군사 밀착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확대 및 단독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오늘 서명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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