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선출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윤 전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반기 성적표이자 임기 후반기 미국 정계의 향방을 가를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재편하는 ‘블루 웨이브(민주당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3일(현지시간) 치러진 선거의 개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연방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고 공화당이 쥐고 있던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의회 권력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주요 언론과 선거 예측 기관들의 개표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다루는 ‘조작 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특검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특검이 직접 공소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우회로가 마련돼 있다며 반발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4월 30일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안이 상정돼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됐다.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