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2호선 공론화위 출범,본격 활동 시작

광주도시철도2호선 공론화위 출범,본격 활동 시작

최치봉 기자
입력 2018-09-17 11:24
수정 2018-09-17 1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17일 출범했다. 지난 16년간 갈등과 논란을 빚어온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이 최종 결정될 지 주목된다.

광주시는 이날 “시민단체와 중립적 인사 등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최영태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공론화위원장) ?박강회 변호사(법률) ?홍기학 동신대 교수(조사통계) ?김기태 호남대 교수·김은희 전남대 교수(소통) ?김미경 조선대 교수·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갈등관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준비를 위한 설계작업, 시민에 대한 홍보, 공론화 추진을 위한 업체 선정, 여론조사, 배심원단 추출 등을 맡는다.

배심원단은 지역과 연령, 지하철 찬·반 의사 등을 고려해 300여명을 선정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 등 각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어 11월 초 1박 2일 합숙을 통해 종합적인 정보 전달과 토론 등을 거쳐 투표로 지하철 건설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하게 된다.

최영태 위원장은 “공론화 설계와 홍보 등에 1개월, 여론조사부터 최종 숙의조사까지 1개월 등 2개월 동안 도시철도 건설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고 11월 10일쯤 이를 광주시장에게 권고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와 공론화를 준비했던 광주시민단체협의회(대표 정영일)도 “원칙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반대하지만 더 이상의 갈등이 확대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를 통해 지혜와 지성으로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광주시의 제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시 가 추진 중인 ‘저심도 지하철’에 반대해온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파행적인 공론화위 구성에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시민모임은 앞서 ?7+4(중립인사+이해당사자) 공론화위 구성합의안 파기에 대한 시의 공식 사과 ?신고리 원전 5·6호기와 같은 방식의 숙의형 조사인 지 명확히 할 것 ?공론화 의제가 도시철도인 지,도시철도 찬반인 지 명확히 할 것 등 3개 방안을 공론화위 참여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