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시 경기도의원,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논의

정희시 경기도의원,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논의

입력 2021-09-09 17:38
수정 2021-09-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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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도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2)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및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이세항 회장과 경기도청 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 과장 등과 경기도·시군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했다.

이세항 회장은 “이 사업은 2019년 전액 도비를 지원해 전 시·군이 참여했으나 지난해부터 시·군 자부담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참여가 저조하다”며 “도비 보조를 통해 시·군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기간을 장기로 추진해 고용의 안정, 지속성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올해 시행중인 시·군을 기준으로 효율성 및 장·단점을 파악해 전 시·군에 확대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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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시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해 시·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이 사업을 경기도 매칭 사업으로 전 시·군에 확대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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