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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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영개발의 탈을 쓰고 사실상 민영개발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한 사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한때 토지보유세와 분양초과이익 공공환수를 제안하며 사실상 토지공개념을 주장했던 이 지사가 공공이 마련한 저렴한 토지를 민간에 제공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게 해준 사업을 두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언급하는 것을 보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 사업은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녹지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것부터 공공이 취해야할 원칙에 어긋난다”며 “성남시보다 주택 공급에 더 목마른 서울시조차 이러한 초월적인 변경 결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서울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은 이 지사가 스스로 최대 치적이라고 내세우기보다 제대로 공영개발을 했을 경우 더 큰 편익을 얻을 수 있었던 성남시민들께 석고대죄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 “이 지사는 국민의힘 게이트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그 일관된 주특기를 발휘하는 대신, 성남시가 뛰어들어 민간에게 강제 수용권을 부여함으로써 헐값에 토지를 수용당한 땅 주인들, 그리고 공영개발의 탈을 씌워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함으로써 분양가 바가지를 쓴 입주자들께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엄청나게 번 돈으로 여야 모두에게 미리 보험을 들어 둔 교활함을 배우라는 충고인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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