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경기둔화 조짐이 계절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진단한 반면 민간연구소들은 지속적인 경기하강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정부의 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공백이 경기둔화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향후 출구전략 시기와 맞물려 정부와 기업 사이에서 미묘한 시각차를 반영한 셈이다.
재정부는 5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경기선행지수가 13개월 만에 하락했지만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 경제가 폭설과 한파,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종료 등 일시적인 요인 때문에 일부 지표가 둔화됐으나 전반적인 회복 흐름에는 낙관적 태도를 유지했다.
1월 경상수지가 4억 5000만달러 적자를 보였지만 2월 무역수지(23억 3000만달러)에 힘입어 10억달러 안팎의 흑자를 예상했다.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러나 민간경제연구소의 시각은 다르다. 향후 경기동향을 알려주는 경기선행지수가 지난 1월 0.3% 포인트 떨어지는 등 12개월간의 상승행진이 막을 내린 것도 둔화의 신호탄이란 지적이다. 경기가 1분기 또는 상반기에 정점에 이른 뒤 다시 내려갈 가능성을 제기한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은 “경기동행지수가 횡보한 지가 꽤 됐고 선행지수도 둔화된 것은 경기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정책지원의 종료 등을 감안하면 경기선행지수 하락세가 적어도 3분기 중반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비관론’을 내놓았다.
이에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5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부가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펴는 것은 아니다.”라며 “더블딥(이중 경기침체)이 올 수 있다는 주장을 자꾸 펴면 실제로 충격이 올 수 있다.”고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물가 상승을 둘러싼 시각차도 보인다. 정부는 2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한 달 만에 2.7%로 안정을 되찾았다며 지속적인 안정세를 예고했다. 반면 삼성경제연구소 등은 총수요 위축에 의해 물가하락 압력이 축소되고 있어 물가상승 압력이 하반기부터 현실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하반기 이후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한다.
정부와 민간의 신경전은 출구전략과 맞물려 있다. 민간 연구소들의 지속적인 경기하강 ‘진단’은 대기업들의 조기 출구전략 반대 기류와 맥이 닿는다.
섣부른 금리인상 등이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일종의 대정부 경고인 셈이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정부도 당분간 금리인상 등 긴축의 칼은 빼어들 것 같지 않다.
재정부가 최근 “유럽국가 재정위기, 미국과 중국의 정책변화 등 아직 대외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경기 회복세가 견조세를 보일 수 있도록 재정확장적 정책기조를 지속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경기둔화 조짐이 계절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진단한 반면 민간연구소들은 지속적인 경기하강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정부의 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공백이 경기둔화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향후 출구전략 시기와 맞물려 정부와 기업 사이에서 미묘한 시각차를 반영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