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100개 아이템 정리

정부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체계적으로 전수하기 위해 ‘한국판 경제개발비법 교과서’를 만든다. 이른바 ‘한국경제 개발 실록’ 을 편찬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Knowledge Sharing Progr am)의 하나로 경제개발 1세대들과 직접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가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을 경제개발 전수책자로 완성할 계획이다.

KSP는 한국의 독특한 경제발전 경험을 개도국과 저개발국에 정책 자문을 하는 사업이다. 200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중점 지원대상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4개국으로 늘었고 일반 지원국도 12개국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이 대표적으로 성공한 경제 아이템 20가지에 대한 노하우를 올해 안에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2012년까지는 1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20개 아이템은 ▲경제위기 극복과 신성장 동력개발 ▲중소기업 육성 ▲고급기술인력 양성 ▲수출자유공단설치 ▲WTO 가입전략 등으로 개도국이 해당 아이템을 요청할 경우 즉시 제공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위상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그동안 베트남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개도국에서 한국 경제발전 경험을 배우겠다고 요청해왔으나 새마을 운동이나 수출 진흥책 등을 단편적으로 알려주는데 그쳐 한국의 발전 비법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컸다는 설명이다.

특히 1960~70년대 경제개발 정책을 맡았던 경제개발 1세대들이 고령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생존시 생생한 육성으로 관련 노하우를 정리하는 것도 시급한 사안이다.

이에 정부는 정책의 원인과 내용, 추진방법, 평가, 시사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100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한 경제개발비법 교과서를 만들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영문판으로 제작해 KSP와 국제기구 정책자문자료로 활용하고 개도국 요청시 현지어로 번역해 개도국 정책담당자가 정책 개발과정에 직접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제개발 1세대들이 퇴장하기 전에 다각적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개발 노하우에 대한 한국판 교과서를 만들어 개도국에 전수하자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국별로 수요지도를 작성해 적합한 정책 제안을 실시하고 정책제안 결과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한국국제협력재단(KOICA) 등의 원조자금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