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제안 수용되면

KDI가 제시한 방향으로 전력산업의 구조 개편이 이뤄지면 한국전력의 위상 하락은 불가피하다. 한전이 공기업 ‘서열 1위’ 자리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5개 발전 자회사가 한전의 품을 떠나 독립경영을 하는 데다 한전 전체 인력의 4분의1수준인 판매 부문이 분사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 사업으로는 송·배전망의 관리 유지와 시설 투자만 남는 셈이다. 여기에 송·배전망 사업도 전기판매의 경쟁 체제 도입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기가 불가능해진다. 지경부 관계자는 “KDI의 용역 결과는 발전과 송·배전, 판매라는 한전의 주요 사업 가운데 송·배전 관리와 시설 투자만 빼고 모두 독립시키라는 뜻”이라면서 “한전은 앞으로 국내보다 해외에서 장사를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전 노조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또 KDI가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 가능성을 밝힌 만큼 한수원 노조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진행된 ‘바람직한 전력산업 구조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경주 주민 300여명이 몰려와 “양사의 통합을 백지화하고, 한수원 본사는 경주로 이전해야 한다.”며 거친 몸싸움을 벌여 토론회가 중단됐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