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수출 ‘양호’… 원자재값 폭등 극복땐 高성장 가능

3일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5%대의 고성장에 방점을 찍으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해 6.1%의 경제성장률을 올해도 이어갈 수 있다는 정부의 자신감과 정부의 바람을 담은 기대치라는 주장이 서로 엇갈린다. 국내외 경제기관 대부분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대 후반에서 4%대 중반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 목표와 최대 1% 포인트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기대와 현실의 격차만큼이나 커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가장 낙관적이라고 지적받았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장률 전망치(5.5%)가 실제 수치(6.1%)에 가장 가까웠다는 점에서 정부 목표가 단순히 기대치라고 폄훼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국장은 정부의 5%대 경제성장률 근거와 관련, “내수의 60%를 차지하는 소비가 4%대 초중반 수준으로 증가하고, 수출도 미국 경제의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경제의 양대 축인 내수와 수출 성장세가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실제로 소비는 고용과 임금 상승에 힘입어 양호한 증가세가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28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건설투자는 주택건설 개선 등으로 2% 안팎의 증가세를 점쳤다. 설비투자도 대내외 수요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 기업수익성 개선 등에 힘입어 7% 내외의 성장이 예상됐다. 수출은 신흥국의 가파른 성장과 미국 경제의 회복 등으로 연간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경상수지 흑자는 유가 상승 등으로 수입이 15%가량 늘어 올해(290억 달러)보다 크게 줄어든 160억 달러로 전망됐다. 김현욱 KDI 박사는 “정부가 밝힌 5% 성장은 물론 달성 가능한 범위에 있다.”면서 “다만 5% 성장 달성을 위해 경기확장 정책을 장기화하면 정상적인 경제운용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5%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재정위기, 중국의 긴축, 국제 원자재값 상승, 미국의 경제회복 속도 등 여러 변수를 잘 극복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다만 이 같은 변수들은 한국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만큼 무리한 성장 정책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지난해 6%대의 고성장은 정치적 측면이 컸다.”면서 “올해도 세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유럽 재정위기 등이 해소되면 5%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두·김민희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