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압박 거세져 금리인상 당위론 - 물가잡기 총력전 정부정책에 ‘주춤’

오는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물가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한은이 뽑을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 가파른 물가 상승을 눈감을 수도, 5% 성장을 외면할 수도 없다. 금통위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정부와 시장에서 환영받을 수 없는 고약한 처지에 몰린 셈이다. 하지만 그동안 친(親)정부적인 행보를 걸어온 금통위인 만큼 누구를 탓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최석원 삼성증권 연구원은 5일 “연초 물가상승 압박은 지난해 한은이 지나치게 정부 눈치를 보면서 적절하게 금리인상을 하지 못해 발생한 측면도 있다.”면서 “금통위원 1~2명이 반대를 한다고 해도 올해도 이 같은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위론을 따진다면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가 쏠린다. 한은 스스로 올 상반기 물가상승률을 3.7%로 예측한 만큼 물가만을 고려한다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한은은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금리를 운용 수단으로 삼은 1999년 이후 기준금리를 1월에 인상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한은이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를 전격 인상한다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더 확실해질 수 있다. 또 지난해 금리 인상에 실기했다는 책임론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전방위적인 물가안정 대책마련에 나서면서 묘한 복선을 깔고 있다. 정부의 물가잡기 총력전이 역으로 한은에 ‘동결 압박’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서다.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비롯한 서민물가 잡기에 나서는 만큼 한은은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는 신호로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5% 성장과 3% 물가’라는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 속에서 한은의 선택이 궁색해졌다. 한은 금통위 회의 일정과 정부의 물가대책 발표 날짜도 공교롭게도 13일로 겹친다. 같은 날 물가대책과 금리인상이 동시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시장에서는 읽고 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은 한은의 추가 금리인상 시기를 다음 달로 예측한다.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물가를 제때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포함한 입체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민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기준금리를 올리면 5%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가 앞장서서 물가를 잡을 대체 수단을 찾는 것 같다.”면서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면 금리인상을 동반한 강력한 수단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