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재정부 장관 올 첫 경제정책회의 주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는 위기극복 이후 세계 각국이 펀더멘털(기초여건)로 경쟁하는 진검승부가 이뤄질 것”이라며 “역사에 남을 ‘전설의 10년’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 과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들어 처음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는 지난 2년반 동안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를 대체한 것이다.

앞으로는 대규모 경제 정책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 조정과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격주로 열릴 예정이다.

윤 장관은 “그동안 경제성장에서 우리 경제를 견인해 온 개발 패러다임을 넘어 이제는 성숙하고 선진화된 경제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원칙을 확고히 세우고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올해 조정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사안은 ▲5% 경제성장 ▲3%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동반성장 체제 확립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이다. 각각의 과제를 위해 국토해양부의 세계적 종합물류기업 육성방안, 지식경제부의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방안, 고용노동부의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조정회의에서 논의된다.

또 앞으로 연간 500억원 또는 총지출 2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중·장기계획은 조정회의를 거치게 된다. 갈등·쟁점 과제는 차관조정회의와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분기별, 전문가는 매월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