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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물량 감소폭 놓고 정부-업계 공방

입주물량 감소폭 놓고 정부-업계 공방

입력 2011-01-13 00:00
업데이트 2011-01-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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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이 지속하고 전셋값이 속등할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의 하나로 올해 주택 입주 예정 물량 감소가 꼽히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 부동산 정보업체가 각기 다른 전망치를 내놔 수요자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가량 줄어들기는 하지만,원룸이나 다세대 등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작년부터 본격화하고 있어 전체 주택은 10% 정도만 감소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민간 업체는 일반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아파트가 35% 이상 급감하기 때문에 전세난은 더욱 심화할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한다.

 ◇ 국토부 “전체 주택은 10% 안팎 감소..업계가 전세 불안 가중시켜”

국토부는 1.13전세대책을 내놓으면서 올해 전체 주택의 입주 예정 물량은 예년보다 많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유독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 입주 물량을 전국적으로 아파트 20만6천가구를 포함해 31만1천가구로 추정됐다.

 지난해 입주 물량인 아파트 26만가구 등 전체 주택 34만9천가구와 비교하면 아파트는 20.8% 줄어들지만,전체 주택은 10.9% 감소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은 아파트가 15만가구에서 11만9천가구로 20.7%,전체 주택은 20만가구에서 17만4천가구로 13% 각각 떨어질 것으로 점쳤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기관과 달리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해준 물량과 금융결제원이 분양승인 공고 낼 때 받은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한 숫자로 오차가 적고 훨씬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또 건축허가가 났다고 모두 착공하는 것은 아니고,대한주택보증 등이 공정 상태를 점검하는 만큼 이를 토대로 추정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3만가구 가까이 남아 있고,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 등도 많이 공급된데다 지난해 입주가 시작됐지만,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집도 표본조사 결과,평균 40% 수준이어서 민간이 예측하는 정도로 입주 물량이 줄지는 않고,수급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준도 아니라고 국토부는 주장했다.

 박 실장은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선제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는 불안 심리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전세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요자들이 미리 앞당겨 전세를 보러 다니는 가수요와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조금 오를 것이 더 오르는’ 상황을 가져오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 실제로 거래된 전·월세 가격을 공개하고 지역·시기별 전·월세 물량 등을 상세하게 제공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중개업자의 ‘호가’에만 의존하지 않게 한다는 방침이다.

 박 실장은 “현재 전세난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올해 입주 물량이 예년보다 크게 적은 것은 아니라는 점은 확실히 해야 한다”며 “다만,지난 2~3년간 사업승인된 물량이 적어 내년에는 좀 줄고,2년 뒤에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 민간업체 “수요자 선호하는 아파트 입주 35% 감소”

부동산114는 올해 전국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9만495가구로,지난해(29만7천108가구)보다 10만6천613가구(35.9%)나 급감할 것으로 점쳤다.

 최근 10년간의 연평균 입주 물량(31만3천949가구)보다는 40% 정도 적은 것이다.

 이 업체는 서울의 입주 물량은 작년 3만5천906가구에서 올해 3만8천894가구로,인천은 1만8천527가구에서 1만9천553가구로 조금씩 늘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고양,파주,용인 등에서 물량이 쏟아져 작년 11만4천403가구가 입주했던 경기는 올해 6만5천931가구(57.6%)나 적은 4만8천472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일부 지역에서는 집을 사거나 구하는 일이 심각할 것으로 분석했다.

 부산(1만4천290가구→9천734가구),대구(1만2천607가구→6천36가구),울산(1만947가구→2천372가구),경남(1만2천831가구→6천111가구),경북(1만5천902가구→7천244가구),강원(4천910가구→1천381가구) 등 일부 지방도 입주 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 부동산 정보업체는 이처럼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2008년 하반기부터 몰아친 글로벌 경제위기로 민간 건설사들이 주택 분양 물량을 많이 줄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목적으로 2007년에 분양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내고 나서 2008년 이후 신규 공급을 미루거나 중단한데다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돼 민간이 분양을 꺼린 점도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이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아파트 건설이 2년 반에서 3년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008~2010년의 공급 감소에 따른 영향은 2011~2013년에 나타나게 된다”고 말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올해 전세시장 불안이 계속되면 매매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1~2년간 계속될 아파트 공급 물량 감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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