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10명 중 3명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을 추가로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3명을 조사,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87.3%,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91.6%나 됐다. 저출산·고령화가 ‘현재보다 심각해질 것’이라는 응답도 83.2%나 나와 위기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예산 배정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지원하고 임대주택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10명 중 8명은 보육비 및 교육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와 고령자용 장기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고령화 해법으로 꼽았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예산 배정을 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78.7%였다.

국민들은 이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더 낼 의향이 없다’는 답이 69.5%였으나 ‘더 낼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30.5%에 달했다. 이같은 반응은 2007년 25.4%에 불과했으나 2008년 28.4%, 2009년 30.5%로 매년 증가세에 있다. 특히 ‘더 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30.5% 중 20대의 응답비율이 33.6%로 가장 높은 반면 60대는 26.6%로 가장 낮았다. 젊은 세대일수록 저출산·고령화를 본인의 문제로 인식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보고서는 “2007년 이후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재정 부담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매년 꾸준히 증가해 추가 재정 부담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이 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