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진간 축산물 수입량 이견
구제역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한 돼지고기, 우유가공품 등 축산품 물가가 고공 상승을 이어가자 해결책을 두고 정부 부처 간에 갈등이 생기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단기적인 물가안정을 우선적으로 보고 축산품 수입량 대폭 증가를 주장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장기 수급 면에서 축산농가 보호도 중요하기 때문에 수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구제역이 안동에서 발생한 뒤로 쉽게 진정되지 않아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상승률이 전년 대비 60%에 달한다.”면서 “돼지고기 할당관세 증량을 실시하고 가격 불안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재정부와 농식품부가 돼지고기 수입 물량 규모를 두고 큰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결국 양측이 수입 규모 확대에만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양측의 실무 회의에서 재정부는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돼지고기 총량이 18만t인 만큼 올해는 18만t을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할당관세 물량이 6만t인 것을 감안할 때 12만t을 늘리자는 의미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구제역으로 돼지가 살처분된 2만~3만t 정도만 할당관세로 더 수입하자는 입장이다. 이날까지 311만 2564마리의 돼지가 매몰됐다.
재정부 입장에서 축산품은 신선식품물가 급등을 이끄는 주요품목이며 기업의 담합이나 이윤 구조보다는 수급관계로 가격 등락이 결정되는 품목이다. 따라서 수입이 가격급등을 진정시키는 최고의 방법이다. 게다가 그간 정부의 물가 대책에도 돼지고기 삼겹살(500g)은 이날 1만 465원으로 1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축산품의 경우 수입품을 먹다 보면 다시 우리 제품을 찾지 않는 경향이 커 구제역으로 축산농가가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축산품 대량 수입은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말 처음 돼지고기 할당관세 수입 물량을 결정했을 당시 양돈업계에서 ‘축산농가를 파산시키는 대책’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두 부처는 분유 재고량이 적정 수준의 20%로 떨어지면서 수입하기로 한 분유 수입량의 경우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닭고기와 계란의 경우 가격이 크게 급등하는 상황이지만 닭고기는 양육 4개월 후면 시장에 팔 수 있을 정도로 발육이 빠르고, 계란은 수입이 불가능해 특별한 대책을 세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할당관세 물량은 농식품부가 건의해 재정부가 그 양을 결정하는 만큼 두 부처의 공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경주·황비웅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2-12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