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정책 비판 쏟아져… “기대인플레 상승 우려”

지난 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이 정부의 ‘미시 물가안정 대책’에 비판적인 견해를 쏟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금통위원은 심지어 “정부의 미시적 인플레이션 대책들이 지나칠 경우 오히려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한은이 2일 공개한 ‘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정부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상승과 기업의 적정 이윤 확보, 가격편승 인상 움직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어 실제 물가상승률이 전망치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미시 대책이 단기적으로 유효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제한적이었음이 과거 국내외 사례에서 드러났다.”면서 “미시 대책과 더불어 통화정책(금리) 등 거시 정책을 함께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이 유효한 결과를 낳지 못할 경우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 측은 이와 관련, “정부 대책은 가격 자체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만큼 기대 심리를 높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다른 금통위원은 “일부 품목의 가격상승 억제를 통해 전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기준금리로 대응하면 경기의 진폭만 확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은 측도 “정부의 미시대책이 단기적으로 가격안정 효과를 거두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기와 물가 흐름이 주된 인플레이션 결정요인”이라고 인정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열석자 발언에서 “물가관리 실적을 업무평가의 핵심지표로 반영해 각 부처의 물가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원자재가격 상승을 반영해 전망의 전제치를 변경할 경우 물가 전망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혀 기준유가(두바이유 배럴당 85달러)를 변경하면 물가전망 목표치를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통위원들이 다수결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려 연 2.75%로 결정했다. 하지만 강명헌·임승태 금통위원은 “현 수준을 유지하자.”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일부 금통위원의 예상대로 2월 소비자물가는 더욱 치솟아 전년 동월 대비 4.5% 상승했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금통위가 오는 10일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