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설치안 철회

정부가 저축은행 살리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추진했던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설치안을 철회했다. 정부와 국회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르면 9일 수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동계정 설치를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여야 의원들에게 제시했다. 수정안은 공동계정의 명칭을 ‘저축은행 구조조정특별계정’으로 바꾸고 운영 시한을 2025년으로 적시했다.

구조조정특별계정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금융권으로부터 나오는 재원으로 조성된다. 정부 출연금 투입은 저축은행의 부실을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예보기금에 업권별로 분리된 계정에 쌓인 돈의 절반을 공동계정으로 옮겨 저축은행 정리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한발 물러섰다. 공동계정안을 고집하다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보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고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최종 수정안은 이르면 9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의 출연금과 금융권의 재원으로 구조조정특별계정을 만든다는 큰 틀에서 합의했을 뿐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다만 공적자금의 성격을 강화한 쪽으로 9일 오후쯤 수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도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일 뿐 아직 확정된 수정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과 구조조정특별계정의 독립성 확보를 요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정부안에서 좀 더 신축성을 갖고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기존 정부안을 100%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변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