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회장 이익공유제 발언 파장

10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해도 못 하겠다.”라고 정면으로 반박, 이익공유제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이익공유제가 출발도 하기 전에 좌초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한다. 여기에 1995년 ‘베이징 발언’ 못지않게 이 회장의 발언 강도가 강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 대한 재계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익공유제 사면초가 위기”

이 회장의 이날 발언은 평소 수위를 훌쩍 넘어선다. 이 회장은 이익공유제에 대해 “경제학 공부를 계속해 왔지만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익공유제를 제기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국내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라는 점을 염두에 둔 지적이라는 분석이다. 더구나 “(이익공유제가) 사회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자본주의 용어인지 도무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정 위원장이 소장 학자로 명성을 쌓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색깔론’으로 읽힌다.

이 회장은 1995년 베이징에서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라고 정부를 비판, 상당한 설화(舌禍)를 치른 뒤 정부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자제해 왔다.

하지만 이 회장이 이례적으로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부으면서 이익공유제가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이익공유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반응은 곱지 않았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이익공유제는 급진좌파적 주장”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역시 “이익공유제를 기업과 기업 간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삼성 관계자는 “생각하지 못했던 수위의 발언이 나와 당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익공유제의 문제점에 대해 본격 논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 회장이 이익공유제에 대한 비판을 넘어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 ‘총대’를 메고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동반성장위가 민간단체지만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동반성장 정책을 주관하고, 정 위원장이 전임 총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반성장위의 제안은 상당한 무게감을 지니기 때문이다. 재계가 이익공유제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더구나 재계에서는 정부가 최근 물가 잡기에 ‘올인’하면서 기업들에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상황이었다. 당초 시장주의를 표방한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반 시장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의 말은 이익공유제 등 현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이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으로 쏠리는 게 아니냐는 재계의 시각을 대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2030년 1人 소득 10만弗 달성”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허창수 회장 취임 후 첫 회장단회의를 열고 매년 5% 이상의 꾸준한 성장을 통해 2030년까지 1인당 소득 10만 달러, 세계 10대 경제강국 진입 등 ‘한국 경제 100년 비전’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회의에는 21명의 전체 회장단 중 17명이 참석, 역대 가장 높은 참석률을 기록했다.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회장단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익공유제는 구체화된 게 없는 상황이어서 회장단 회의에서 거론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동반성장위에서 구체안이 나오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