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와 1.8㎓ 대역 주파수 각 20㎒ 폭만을 경매에 부치면 경매 대가가 너무 올라 주파수를 따낸 사업자가 오히려 사업에 지장을 받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철교 중앙대 교수는 14일 연세대 방송통신정책연구소(CPRC)가 연세대에서 개최한 ‘차세대 이동통신 전파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발굴할 수 있는 모든 대역의 주파수를 동시에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2.1㎓와 1.8㎓ 대역 주파수를 20㎒ 폭씩 경매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경매 방안을 고시하고 다음 달 경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홍 교수는 “주파수 경매는 사업자가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발굴 가능한 모든 대역을 동시에 경매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40㎒ 폭 경매는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협소한 대역폭이어서 과당경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당경쟁은 할당 대가를 높이기 때문에 경매에서 이긴 사업자는 투자 여력이 줄어들게 되고 통신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이런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는 결국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경매 대상 주파수를 확대하면 현재의 주요 통신 3사를 제외한 신규 사업자들도 장기적인 전략으로 경매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교수는 독일은 작년 4월 800㎒과 1.8·2.1·2.6㎓ 주파수 총 360㎒ 폭을 경매로 할당했고, 스위스가 올해 800·900㎒와 1.8·2.1·2.6㎓ 주파수 총 620㎒ 폭을 경매에 부치는 등 외국에서는 많은 주파수를 동시에 경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동통신용으로 사용 가능한 주파수는 디지털TV 전환 유휴대역인 700㎒ 주파수 108㎒ 폭과 주파수공용통신(TRS) 업체에서 사용 중인 800㎒ 대역 10㎒ 폭, KT에서 회수한 1.8㎓ 대역 20㎒ 폭, LG유플러스가 반납한 대역 등 2.1㎓ 주파수 140㎒ 폭, 와이브로 미할당 대역인 2.3㎓ 대역 30여㎒ 폭,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2.6㎓ 및 3.4㎓ 주파수 대역의 총 300㎒ 폭 등이 있다고 홍 교수는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희수 KT 상무, 하성호 SK텔레콤 상무, 김형곤 LG유플러스 상무 등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이동통신사 임원들이 패널로 나서 주파수 경매에 관한 토론을 펼쳤다.

김희수 KT 상무는 “2.1㎓와 1.8㎓ 주파수 20㎒ 폭만으로는 최근의 데이터 폭발을 해소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700㎒ 주파수를 동시에 경매하는 방안이 방송계의 반대로 추진되지 않는 듯 해 아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