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의 공단화는 부동산 감정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권진봉(58) 한국감정원장은 14일 ‘감정원 공단화 추진’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다. 권 원장은 “감정평가는 국가의 조세 업무와 보상의 근간이 되는 업무”라며 “정확한 감정평가를 통해 땅주인은 제값을 받고, 잘못된 평가는 바로잡아 국가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감정원 공단화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1969년 창립, 민·관의 부동산 감정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이 대변신을 시도한다. 그동안 해왔던 감정평가 업무를 민간 감정평가업계에 넘기고 공적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분류도 ‘시장형 공기업’에서 ‘준 정부 기관’으로 바뀐다. 이 같은 한국감정원의 변화를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국회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권 원장은 “국민은 ‘공단화’라고 하니까 밥그릇 지키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오히려 감정원은 공단화를 통해 자기 밥그릇을 내팽개친 셈”이라고 말했다. 공단화로 감정 평가업무 관련 수입 600여억원이 민간에 넘어간다. 감정원 연간 수입이 50%쯤 줄어드는 셈이다.

권 원장은 “평가업무를 넘기면 오히려 민간 평가사들의 수익은 늘어난다.”면서 “대신 감정원은 공시지가 조사 실무지원, 감정평가 기법개발, 부동산 시세 조사 및 통계구축 등 협회와 국민은행에 위탁됐던 공적인 업무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의 말대로 감정원이 가져오는 업무는 수익이 크지 않은 업무가 많다. 하지만 권 원장은 “편한 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꼭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이기에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법이 통과되면 주택가격이나 실거래가 고시, 전·월세 동향 등의 업무가 추가된다. 또 감정 평가 기법의 개발과 감정평가 실무 지원 등도 강화된다. 모두가 쉽지 않은 일이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2월부터 업무분리에 따른 조직개편 등 자구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감정원 지점 4개를 통·폐합했고 인원도 738명으로 줄이는 등 수익감소에 따른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또 대졸 초임 19.6% 인하, 청년 인턴 채용, 전 직원 임금 5% 삭감 등 경영효율화에 힘쓰고 있다.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을 위해 25명 정도의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이들은 비주거용 부동산공시업무 등 공적분야의 새로운 사업을 찾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민간 감정평가업계는 감정원의 공적기능 강화가 정부 용역사업을 싹쓸이하고 보상평가업무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려는 속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감정원의 공단화는 부동산시장의 질서 확립과 감정평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면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민·관이 함께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