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들 찬ㆍ반 갈려… “사례점검 후 추가검토키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뤄졌다.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이하 장ㆍ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장ㆍ차관 국정토론회’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주제로 한 열린 토론이 진행됐다.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서도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다른 참석자들은 “시장원리에 배치될 뿐 아니라 중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정책으로 볼 수 없다”며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유통시장 개방을 앞둔 상황에서 이 규제가 자칫 ‘국제규범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외국의 유통환경이 우리와 다르다는 점 등을 감안해 면밀한 사례 점검을 거친 후 추가 검토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중기청은 ‘월 1회 전통시장 가는 날 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이 한 달에 한 번씩 전통시장을 방문하자는 캠페인으로, 참석자들은 정부 차원에서 솔선해 실천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의 특근ㆍ식사비 일정 비율을 이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도 했다.

김동선 청장은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전통시장에 자주 들러보겠다는 뜻을 밝히며, 다른 부처들에게도 전통시장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들의 판로확보 지원을 위한 공공부문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행정소모품 구입에서 중소 MRO사업자 선정 확대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시 중소 IT업체 참여평가 비율 상향조정 ▲중소건설업체 수주를 돕기 위한 시공경험평가 완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지제도 향상대책, 중소업체 인력난 해결을 위한 취업ㆍ창업 유도 대책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동선 청장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중소업체를 살리는 데에 정부가 솔선하자는 데 모두의 뜻을 모은 뜻깊은 자리였다”며 “중기청도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