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장관 인터뷰… “다음주부터 700~900곳”

정부가 1만 2000여개의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기름값과의 전쟁’에 돌입한다. 집중 점검 대상은 당초 알려진 서울·수도권의 500곳에서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된다.

초미의 관심사인 전기요금 인상안은 오는 26일 발표된다.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가 막바지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인상 폭은 평균 ‘4%+α’로 잠정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의 기름값을 둘러싼 시시비비가 이번 기회에 분명히 가려지리라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이번 기름값 일제 조사 대상을 가격이 비싼 상위 500개 주유소로 한정할 경우 서울과 수도권에만 편중될 수 있다.”면서 “500개에 더해 제주지역까지 전국적으로 샘플링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700~900개의 주유소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시작된다.

그는 “유류세 인하는 검토 단계에 있으며, 국제유가(두바이유)가 배럴당 130달러는 넘어야 가능하다.”면서 “할당관세 인하는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금은 상황을 주시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 18일 정유사와 주유소가 최근 휘발유 가격을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며 주유소 500개를 샘플링해 (회계)장부를 들춰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마치고 26일 평균 4% 안팎의 인상안을 발표한다. 지경부는 물가인상을 우려한 재정부의 반대로 7.6%대 인상안을 접고 ‘4%+α’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최 장관은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에 방점을 찍었다.”면서 “용도별, 전압별로 요율체계를 달리하고 취약계층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반 주택용은 물가상승률의 절반인 2%, 대기업용은 6% 안팎의 인상이 예상된다. 그동안 지적받은 주택용 누진제도 개선될 예정이다.

그는 “(같은 날 발표될 전기요금 로드맵에는) 한국전력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안이 포함될 것”이라면서 “요금이 조금 오르더라도 (가계별로) 스스로 적응해 전체 지출 규모에선 별 차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