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 한신정평가 부회장, 3대 국제 신용평가사를 꼬집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프랑스와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설을 한신정평가는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한신정평가는 국내 3개 신용평가회사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브라질 등 국가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곳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한신정평가 사무실에서 만난 이용희(61) 대표이사 겸 부회장은 무디스, 피치, S&P 등 3대 국제 신평사의 횡포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신용등급 하락 문제는 모두 A급 국가에서 생겼다. 3대 국제 신용평가사가 우려하는 B급 신흥국들은 오히려 안전했다.”면서 “이제 선진국에 편향된 시각을 바꿔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국제 신평사들이 경제·금융 시스템에서 정치적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 이유로 ‘복지 포퓰리즘’을 꼽았다. 미국과 유럽 선진국의 경우 복지 포퓰리즘의 결과로 재정 위기가 왔기 때문에 정치권 외에 해결할 수 있는 집단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으면 향후 미국과 유럽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부회장은 신흥국을 편견 없이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 안정성이 높음에도 북한 리스크가 과도하게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S&P가 지난 5일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해 금융불안이 초래되자 3대 국제 신평사의 전횡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동의하는지.

-국가신용등급을 매기기 위해 6개 국가에 실사를 나갔던 경험으로 보면 국제 신평사의 편견이 분명 있다. 한국 외에 브라질,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신흥국 정부들은 국제 신평사가 선진국 위주의 시각을 갖고 있어 경제현황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했다. 사실 국제 신평사는 신흥국에 대한 편견이 꽤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프랑스, 일본 등 그들이 A급을 주던 국가가 문제의 불씨였다. 이제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국제 신평사의 우리나라 평가에도 편견이 들어 있나.

-그렇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재정상황이 가장 건실한 편이다.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육박하는 선진국들은 ‘AAA’를 매기고 우리나라는 부채 규모가 GDP의 33.5%에 불과한데 5단계나 낮은 ‘A’등급이다. 북한 리스크를 너무 과다하게 평가하고 있다. 사실 북한 리스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언제나 있는 전제다. 한신정평가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A로 국제 신평사보다 높게 평가한 이유다.

→국제 신평사의 국가신용등급 평가기준은 어떻게 되나.

-3대 국제 신평사(무디스, 피치, S&P)와 일본의 R&I와 JCR, 중국의 다궁, 우리나라의 한신정평가 정도가 국가신용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단, 중국의 다궁은 현장 실사를 하지 않아 신뢰도가 다소 낮은 편이다. 어쨌든 평가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다. ▲거시경제 안정성(물가, 성장잠재력 등) ▲외화유동성(국제 수지, 외화유출입 상황, 외화보유고 등) ▲재정건전성(부채 구조 등)이 3대 요소다. 미국과 유럽, 일본 모두 재정건전성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 밖에 정치적 안정성, 지정학적 리스크, 노사관계 등은 신평사의 기준에 따라 평가자료로 활용한다.

→평가기준의 핵심은 경제시스템이다. 하지만 미국은 정치권의 부채감축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정치적 문제까지 평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중요한 지적이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이 경제논리나 경제시스템이 아닌 정치적 결단에 의해 결정되는 시점에 왔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이미 10여년 전에 복지 지출을 늘려 놓았고 이제 재정적자로 돌아왔다. 재정 긴축 기조 전환 등 정치권의 결단 말고는 해법이 없어졌다. 신평사들이 정치적 전망을 평가에 상당부분 반영할 수밖에 없게 됐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논란 중인 ‘복지 포퓰리즘’ 이야기인가.

-그렇다. 우리는 이제 ‘복지 포퓰리즘’ 논란이 시작 단계다. 국민연금의 경우 선진국은 이미 적자구조이고 우리나라는 2060년 적자구조로 전환될 전망이다. 선진국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는 셈이다. 재정건전성 문제를 놓친다면 미국과 유럽처럼 신용등급 강등을 감수해야 한다.

→3대 국제 신평사가 잘못된 판단으로 ‘신뢰의 위기’를 겪은 적이 상당히 많지만 실제 개혁은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사실 신용등급 강등으로 적시에 경보를 해도 피평가자 입장에서는 아픈 것이다. 반면 경보를 하지 않는다면 신평사의 존재 이유가 없다. 2008년에 이미 비난을 받지 않았나. 딜레마다. 또 신평사의 평가가 맞는지 10년은 지나야 알 수 있다. 세부적 평가 기준도 업무상 기밀일 수밖에 없다.

→신평사가 보는 세계 경제는 어떤가.

-미국은 재정적자가 많지만 이미 문제를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면서 불안함을 이겨 낼 것으로 본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집단체제 때문에 파국으로는 안 가겠지만 정치적 타협이 상대적으로 더딜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작고 개방된 경제를 운영하지만 건전한 재정상태와 국제수지 등을 볼 때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최근 주식시장 등의 외화 단기 유출입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