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전문직 밀린 건강보험료 적극 징수”

“고소득·전문직 밀린 건강보험료 적극 징수”

입력 2011-08-24 00:00
업데이트 2011-08-24 14: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건보공단, 예금·재산 압류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고소득·전문직 가입자 5만3천명에 대해 단계별로 강제 징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에 대한 예금 및 재산 압류를 강화하는 것이다.

공단은 우선 1·2금융권에 속한 23개 기관의 예금을 압류해 체납보험료를 받아내고, 부동산 역시 압류와 매각 처분을 통해 보험료로 충당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6개 지역본부별로 체납관리전담팀을 두고 해마다 특별관리대상 세대를 골라 징수에 나서고 있으나, 최근 들어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계속 신속한 압류조치 후 공매처분 등 강제징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