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문자 과태료 징수율 4.4%뿐

스마트폰으로 인한 무선 트래픽이 1년새 29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스마트폰 트래픽은 9천850TB(테라바이트)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상반기의 342TB(테라바이트)보다 29배 증가한 것이다.

스마트폰 트래픽의 증가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전체 이동통신의 트래픽은 작년 상반기 761TB(테라바이트)보다 13배나 늘어난 1만132TB(테라바이트)를 기록했다.

안 의원은 “내년 초 스마트TV가 도입되면 트래픽 폭주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효율적인 주파수 할당 등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스팸문자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이 한자릿수에 그치는 등 저조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올해 스팸문자 관련 과태료는 107억5천만원이었지만 실제 징수액은 4억8천만원에 그쳐 4.4%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이는 2009년 2.2%, 작년 2.4%보다는 다소 높아진 수치이지만 미납된 과태료는 938억4천700만원이나 됐다.

안 의원은 “스팸문자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지만 5년만 버티면 과태료가 자동 소멸되는 점 때문에 관련 제도의 실효성이 미비하다”며 “강제성 있는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