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제한 제2금융 확대

가계대출 증가제한 제2금융 확대

입력 2011-09-08 00:00
업데이트 2011-09-0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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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상한선을 제2금융권에 확대 적용한다. 시중은행은 현재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최근 3년간 명목 경제성장률인 7% 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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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지난해 8월보다 3조 4000억원 증가하면서 은행권의 증가분(2조 5000억원)보다 월등히 높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제2금융권도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경제성장률과 맞추도록 할 것”이라면서 “단, 월별 가계부채 증가율을 0.6% 내에서 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동적으로 운영하되 전체적인 수준을 맞추어 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8월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분은 3조 4000억원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분(2조 5000억원)보다 9000억원이나 많았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 7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 2000억원이 늘었고, 8월에는 2조 5000억원으로, 소폭(13.6%) 증가했다. 하지만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7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분(2조 1000억원)보다 8월 증가분(3조 4000억원)이 61.9%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지난달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억제했음에도 전체 금융기관 가계대출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분은 7월 4조 3000억원, 8월 5조 9000억원으로 두 달간 10조 2000억원이 증가했다.

이 중 7~8월 중 비은행 가계대출은 5조 5000억원이나 늘어 최근 3년간 평균치인 3조 70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업권별로 증가분을 보면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사가 3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사 2조 2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2000억원, 기타 1000억원 등이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를 전세가 인상 등 물가상승과 휴가철 영향 때문으로 분석했다. 무엇보다 전세가격이 7월부터 급격히 오르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됐다는 판단이다. 계절적으로는 7~8월 휴가철의 카드사용액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급격한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가계부채의 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을 억제하면 제2금융권으로, 제2금융권을 억제하면 대부업체나 불법사채로 내려가면서 금융소비자의 대출조건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금융분야 전체의 건전성을 위해 은행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여력이 가장 많은 은행이 건전한 금융소비자의 대출을 담당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식을 사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거나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는 등 대출자들의 동향을 볼 때 필요하지 않은 대출을 받는 가수요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경주·임주형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9-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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