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불확실성ㆍ수출 불안 감안한듯저금리 유지로 물가ㆍ가계부채 압박 커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3.25%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8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석달째 동결이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격월로 인상되면서 2008년 12월 이후 2년3개월만에 처음으로 지난 3월 연 3.0%로 올라선 뒤 지난 6월 연 3.25%로 인상된 바 있다.

이번 금리동결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외적 요인’과 수출 신장세가 꺾이는 등 ‘내적 요인’이 겹치면서 국내외 경기둔화 우려가 높아진 점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지연과 이탈리아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우려 등 유럽발(發) 재정위기 현실화 가능성이 동결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최근 들어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가 제로(0)에 머무는 등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확산된 점도 이번 금리 결정의 주요 잣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까지 호조세였던 우리나라의 수출이 주춤하면서 8월들어 무역 흑자규모가 급격히 줄어든데다, 최근 당국과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자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정책적 여건도 동결론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한은 존립목적에 ‘금융안정’이 더해지면서 금융당국이 우회적으로 금리 인상을 통한 한은의 가계부채 관리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9월부터 물가가 안정세를 되찾을 것이라는 당국의 전망에도 불구, 지난 8월 각종 물가지표가 최고치를 갈아치운 점 역시 한은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

다만 추석ㆍ전세자금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시기적 요인으로 한은으로선 금리 동결이 불가피했다는게 대체적 시각이다. 아울러 일본 중앙은행이 7일 기준금리를 0∼0.1%로 동결한 것도 한은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동결로 금리 결정 때마다 ‘실기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김중수 한은 총재의 ‘기준금리 정상화’ 기조에 불가피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 회복세 약화, 유럽 국가채무 문제 확산 등이 (경제)성장의 하방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국내경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도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는 고유가, 수요압력 등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상승폭은 다소 축소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8월 미국의 비농업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는 제로에 그쳤고, 시간당 임금도 0.1% 떨어졌다. 이달들어 발표될 소비 등 경제지표도 악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에 속한 기업들의 이익전망치도 7월 주당 25.31달러에서 24.94달러로 떨어지는 등 미국의 경기둔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유럽발 위기의 폭탄인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안도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 회원국의 비준투표라는 쉽지 않은 관문을 남겨두고 있어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이다.

지난 7월 우리나라는 월간 사상 최대의 수출규모와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나 8월에는 수출이 급감하고 수입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무역흑자 규모가 8억달러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 대비)은 3년만에 최고치인 5.3%에 달했고,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지난 4월 3.2%를 시작으로 8월에는 4.0%로 올라섰다. 2009년 4월(4.2%) 이후 28개월만에 최고치다.

올해 2분기 가계빚 규모도 876조3천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