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실 무시… 경영 부담 비정규직 일자리 감소될 것”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9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마련한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글로벌 경제의 이중침체(더블딥)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경련은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만 강화해 되레 비정규직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직적인 정규직 노동 시장을 유연화하고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 더 많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어 “원청 기업의 사내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책임과 불법파견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 등은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된다.”면서 “대책의 입법 과정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정규직 과보호 해소 방안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을 정상적인 고용 형태로 인정하기보다는 ‘없어져야 할 일자리’라는 편견과 오해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특히 기업 단위의 비정규직 활용 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형평성을 잃은 제도”라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우리 사회의 공생 발전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은 필요하다.”면서도 “비정규직 대책의 일부 내용은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에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라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차별 요인에 대한 사전발굴 시정, 임금 가이드라인 제정 등 강제 조치는 기업에 과도한 짐이 될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이어 “최근 주 40시간제, 퇴직급여 등 각종 노동관련법이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은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시점”이라면서 “제도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별로는 사정이 좀 다르다. 삼성·LG 등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들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따른 고민이 크지는 않다. 해외 생산 비중이 큰 데다 국내 사업장의 생산직 근로자들 역시 정규직 비중이 높다. 협력업체 직원들도 정규직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유통업을 중심으로 한 업체들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특히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 등에 비정규직 직원이 많은 롯데와 신세계 등은 당장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